[사설]공정위원장이 민간기업 인사고과까지 간섭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가 도입 취지에 맞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킨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임해 달라”고 인사고과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두 달 전만 해도 “조급한 재벌 개혁은 실패를 자초한다”던 김 위원장이 대기업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있을 것이다. 재벌 중심 경제가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실태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공공 이익을 위해 설립된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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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