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전석론 재차 강조한 文대통령의 ‘한반도 5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5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현,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했던 대북정책 담론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 남한 주도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단호한 도발 대응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군사옵션 반대-대화 우선’의 평화주의 지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되며 우리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행동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남북문제의 운전대를 놓지 않겠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5원칙이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으로 굳어진다면 향후 북의 추가 도발에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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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