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39회·적폐청산 1회’ 언급… 국정방향 전환 신호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을 70차례 언급하고 ‘경제’(39회), ‘국가’(25회), ‘나라’(14회)를 거론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적폐청산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고, 연설 후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첫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는 향후 5년 국정개혁 성패를 좌우한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국정방향 전환의 신호탄이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러나 예민한 권력구조 문제는 빼놓고 지방분권과 기본권만 언급했다. 국회가 권력구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합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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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