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대목에서 시민참여단의 성숙한 고민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보존한 것이나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숨통을 튼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대선 공약을 깨는 것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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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