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폭격기에 뻥 뚫린 北, ‘힘의 한계’를 공갈로 숨길 순 없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출격에 북한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밤의 B-1B 출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틀 뒤에야 전투기들을 이동 배치하는 등 동쪽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뒷북 대응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폭격기들이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쏘아 떨굴 권리 등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B-1B의 전격 출격을 알아채지도, 대응 조치도 못 한 것은 허술한 방공망과 낡은 공군전력 등 허약한 군사력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군도 정면 승부의 위험을 아는 듯 ‘선(先)보고, 후(後)조치’ 지시를 내리는 등 우발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뒤늦게 미국이 하지도 않은 선전포고를 했다느니, 영해 밖에서도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느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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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