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빠지고 원유 동결 그친 對北제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최종안은 미국의 초안보다 후퇴했지만 북한 전체 유류 수입의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된다.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24만∼30만 t)로 제한하기로 했다. 초안의 핵심인 대북 원유 공급 문제는 현 수준인 50만 t에서 동결하는 데 그쳤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그나마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를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북한의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는 있었지만 북한의 국방과 경제에 직결되는 원유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일단 현 수준에서 묶어 놓았지만 석탄 금수(禁輸) 조치처럼 앞으로 북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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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