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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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17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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