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부채 전액 탕감… ‘빚 안 갚아도 되는 사회’ 만들 텐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정부 예산으로 빚 전액 탕감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40만 개 소각’ 계획을 민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서민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은 있었다. 국민행복기금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채권자인 은행들이 주도해 이자 면제와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채무 재조정’이 아니라 이번처럼 아예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정책은 유례가 없다. 국정과제대로라면 소각 채권 대상자가 40만 명, 1조9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주요 금융공기업과 대부업체까지 넣으면 1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규모도 규모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 기본질서를 흔들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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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