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덤핑 막아내야 일자리 지킨다

갈택이어(竭澤而漁).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소비자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을 구매한다. 그 제품이 덤핑 등 불공정 수입품인지 여부는 잘 따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업은 덤핑 물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때로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싼 원재료와 부품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 하지만 극복해 내긴 쉽지 않고 심지어 도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권 상실과 가격 상승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막스 하벨라르’라는 네덜란드 작가 물타툴리의 소설에 잘 나와 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저지른 식민지 착취를 폭로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무조건 저렴하게만 생산하려는 기업들에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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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