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폐특위’ 포기한 靑, 反부패협의회는 미래 향한 개혁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노무현 정권에서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반부패협의회는 총리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까지 망라한 협의체였다. 청와대가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원래 특위가 조사하려던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과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위사업 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정 농단과 블랙리스트 문제, 방산 비리 등 상당수는 이미 수사 또는 재판이 진전된 만큼 별도 위원회를 통해 중복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보수정권의 비리 의혹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파헤치는 과거지향적인 소모전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통합’의 정신과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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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