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3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민 두 후보는 문무일 오세인 당시 고검장이었다. 둘 다 사법연수원 18기다. 19기 봉욱 대검차장이 미리 임명된 상황에서 15기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검차장과 기수 차이가 많이 나 고참 기수 밀어내기가 어려워지고 19기인 조희진 인천지검장은 대검차장과 동기라는 게 검찰의 고민이었다. 그렇다고 문무일과 오세인의 양자대결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 지명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비당연직 추천위원들은 똘똘 뭉쳐 오세인의 추천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집해 오세인이 들어 있는 리스트를 놓고 가부(可否)투표를 해 6 대 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의 어떤 특징이 검찰총장감을 만드는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그래도 누구는 검찰총장감이다, 아니다는 평가는 늘 나온다. 남아있는 18기 중에서 검찰총장감을 꼽는다면 오세인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v58Y7b
via
자세히 읽기
July 26, 2017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