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적폐청산 리스트’… 조사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닌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조사활동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제 국정원이 선정한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13건을 두고 과거 보수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적폐청산을 통한 근본적 개혁을 내세우지만 조사 대상 13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어서 국내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도 다시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자충수를 둔 꼴이다. 국정원이 11일 공개한 리스트는 대선 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원 개입 논란 또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 가운데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아 뒷맛이 씁쓸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보수정권 시절 일어난 일이고, 상당수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났거나 재판 계류 중 또는 검찰 수사 중이다. 야당이 “국정원이 ‘국가정치원’이 되려는 것이냐”고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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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