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정기현]결코 피해서는 안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새 정부가 출발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새로움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사람이 많다.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20조656억 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0년 101.3%에서 2015년 89.0%로 크게 낮아졌고, ‘보장률’ 또한 2009년 65%에 비해 63.2%로 감소한 상태다. 한편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10%를 넘는 보건의료비를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20% 선으로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같은 고액 진료비 발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다. 그러나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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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