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 大전환’ 용기 보여야 중국도 바뀐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만 할 뿐 북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북한 도발 때마다 소집을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이번엔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이 시행 중인 유엔 대북제재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제재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단 며칠만이라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은 감히 2차 도발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비난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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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