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문 대통령 인식 변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우려의 표현으로 대통령 시각에 변화가 엿보인다.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데도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의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틀 뒤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 것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목도해 북핵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서 탈피하게 된 것이라면 다행스럽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중국의)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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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