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지순]일자리정책,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다

일자리위원회가 6월 1일 ‘일자리 100일 플랜’을 제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13대 과제에 이르는 일자리 100일 플랜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청년구직난 해소 방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 원의 조기 실현을 내걸었다. 일자리위원회가 공언한 대로 주로 단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는 ‘비정규직 해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소상공인 파산, 일자리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자영업자의 걱정이 태산이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연금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임금 근로자가 다수 포진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름을 더욱 깊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s9U4eO


via 자세히 읽기

June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