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原電정책 시민에 떠넘긴 靑, ‘저의’ 운운하며 입까지 막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반경 30km 안에 320만 명이 거주해 세계에서 원전 주변 인구가 가장 많은 고리 지역에 어떻게 신고리 5, 6호기를 또 짓느냐”며 공사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을 모아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두 원전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청와대는 시민과 여론을 앞세워 인사와 정책을 강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서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허가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처음엔 공론화위에 에너지 전문가를 넣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말을 바꿨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탈핵(脫核)을 선언할 때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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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