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부채 520兆 ‘자영업 공화국’

지난해 말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가 1년 전보다 60조 원 늘어난 520조 원에 이르렀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1인당 3억5000만 원꼴로 빚을 진 자영업자들은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1.9%로 일반 상용근로자(30.5%)보다 크게 높았다. 자영업자대출 중 160조 원(30.8%)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어서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시 연쇄적으로 부실화할 우려도 있다.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년퇴직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작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잇달아 창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2년 이후 3년 동안 3만3000개(22.9%)가 늘었고, 편의점 사업자는 최근 1년 동안에만 4000명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가 넘는 ‘자영업 공화국’이 한국 고용시장의 현주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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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