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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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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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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 요 지 ]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2017. 6. 12.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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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 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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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제13조 의 규...
2017. 6. 11.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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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2016.3.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44-215-4221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 044-215-4423 제1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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