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었는데 예산은 2배”…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 일단 논의 첫발 떼기가 중요

내국세 연동, 매년 자동 확대 ‘의무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박홍근 “악역” 자처 교육계 반발 우려…당정청 합의 우선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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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8, 2026 at 06: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