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오래걸리는 이유···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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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4 at 03:2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