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10조’ 삭감···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

지난 12일 문을 연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늘봄전용학교’의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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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4 at 01:5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