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좌초 위기

새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 탓…국민의힘 ‘개정안’도 처리 난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가 플랫폼···

from 경향신문:경제 https://ift.tt/klwSr2N


via 자세히 읽기

April 01, 2022 at 09:0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