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작년에만 패소로 5300억 환급···“전문인력 등 확충 시급”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조세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금액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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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0 at 10:32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