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마다 임대료 못올려" 해설서 곧 보급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대해 “1년 마다 임대료를 올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차법에서 규정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초과한 보증금의 월세 전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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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3:5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