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 규제 대폭 늘었는데 현장 안전은 왜 제자리인가

38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어제 진행됐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참사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시공사, 감독기관의 미온적 대처, 부실한 안전규제 등 과거 재난 때마다 되풀이된 고질적 문제들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2012년 5명이 숨진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업들은 이 법에 따른 경영부담과 비효율성이 크다고 호소해왔지만 산업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안전규제는 계속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2018년 사망한 이후엔 산업재해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 정부는 특히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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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