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6.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6-01)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가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적용해 2009~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추정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시간당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는 추정방법으로서, 한국과 같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2018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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