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6.

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의 분석, 26-01)

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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