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9.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KIF VIP리포트, 2020-04)

2000년대 초반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 중심으로 사적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이 진행되어 왔는데, 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해 옴. 최근에는 채무조정 대상채무, 채무감면율 둥의 확대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사적채무조정제도는 보증인에 대한 효력, 공공정보 삭제, 가용소득 및 재산 산정 등에 있어 공적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는 반면,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 대상채무, 채권자 동의 불필요 등에 있어서는 공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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