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땐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앞으로 숙박 등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

from 경향신문:경제 https://ift.tt/37cSSXN


via 자세히 읽기

February 09, 2020 at 06:5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