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총 633개의 판례를 수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신규 판례를 추가한 개정 증보판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권으로 구성돼 있다.‘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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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5,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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