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北-美 데탕트 속 실종된 비핵화 시간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실행조치는 첫발도 못 뗀 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발언에서 물러선 것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빠른 시일 내’ 후속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 답을 주지 않은 채 미군 유해송환 조치 등 화해 제스처만 보이고 있다. 북한은 매년 6·25전쟁 발발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6월 25일∼7월 27일)까지 대규모 반미(反美) 행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는 반미 군중집회도, 반미우표도 사라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반미 간판을 내리고 있다”며 반색했다. 북한이 비핵화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벤트성 조치들을 통해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사탕만 챙기려 들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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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