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앤장에 과징금 감경법 알려준 직원 '주의' 조치만…사실상 면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감경 방법을 대형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알려줘 논란이 됐던 공정위 직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주의는 공식 징계 처분이 아니어서 공정위가 내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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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18 at 03:5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