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사회·경제 제도는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배체제가 점점 굳건해지는 모양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헌과 헌법에 명기된 데 이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마저 폐지함에 따라 애초 2023년 초까지였던 임기도 늘어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가 중국경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영기업 개혁이나 공급측 개혁 등 대부분의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사를 전공한, 특히 ‘제도학파’의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다. 여기서 ‘제도학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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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8 at 06: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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