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9.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5)보유세 강화해도 ‘엉터리 과세표준’으론 불로소득 못 잡는다

ㆍ‘토지공개념’ 그리고 ‘보유세 폭탄’의 진실

그래픽 | 엄희삼 기자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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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18 at 06: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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