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 세계 무역전쟁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앞으로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 다른 수출품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16년 만에 내놓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무역적자국인 한국과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복이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미 통상법 301조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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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