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다루었던 다양한 실증분석 사례들을 종합·정리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VAR)를 사용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강하게 지지되지 않거나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련 문헌에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다양한 SVAR 기법을 최근까지의 한국 거시 재정자료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식별조건과 변수, 추정방식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재정승수의 크기는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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