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ㆍ정부, 불법조업 제재 수위 낮춰…시민단체 “개정 중단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예비불법어업국(IUU) 지정 해제 2년8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을 다시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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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7 at 09:0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