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은 소수 채권자들의 독자적인 권리행사 등으로 진행이 느려질 위험이 항상 있는데, 금융위기 시에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더욱 중요해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만장일치가 아닌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여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동안 개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은 제도의 안정성을 높인 반면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장점을 희석시킨 면이 있음.
□ 한편 최근 통합도산법 상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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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9, 2017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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