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Tobin's tax]" 들어보셨나요?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 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 이 1972년에 주장한 세제입니다. 토빈세가 등장한 배경에는 국제적 투기자본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투기목적의 국제자본 이동이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금융시장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조치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적이 있을까요?1980년대 스웨덴, 2000년대 브라질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1984년에 토빈세 모델을 본떠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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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3, 2017 at 04: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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