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은 ‘일단 제외’

ㆍ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ㆍ유통3법에서만 폐기 합의…조사권도 일부만 분담 ‘한계’…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이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zx1BHk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12, 2017 at 09:4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