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구닥다리 세제다, 탈세 블랙홀이다"라는 상이한 평가가 나오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반과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국회를 중심으로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태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으며, 이 중 연 매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5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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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17 at 09: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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