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정책연구도 새로운 학술연구” 부가세 취소 결정

ㆍ산학협력 특례 조항 일몰 이후에도 환급 혜택…과세 불복 잇따를 듯

정책연구도 새로운 학술연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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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17 at 09:3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