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입장 발표한 文,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당부한 데서 공사 재개로 공수(攻守)가 바뀐 갈등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고민이 읽힌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급격한 탈(脫)원전’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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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