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7일 만에 재판관 지명, 소장은 9개월 공석인 비정상 憲裁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47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사다. 1월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 퇴임 이후 9명의 재판관을 다 채우지 못해 비정상적으로 지속돼 온 8인 체제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그간 여러 차례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새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여서 ‘코드 인사’ 논란과 이에 따른 검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지명됐지만 9개월 가까이 공석인 헌재소장 인선은 미뤄졌다. 더구나 지금은 청와대가 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가겠다고 시사하면서 헌재 국정감사 파행에 이어 16일 헌법재판관들까지 새 헌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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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