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차익 3배까지 벌금 매긴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거래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그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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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at 04:2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