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홍수용]장하성, 전경련과 척질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조차 ‘옥에 티’라고 인정한 실언을 했다. 기자의 질문은 보유세 인상 여부였는데 대통령은 “부유세는…”이라고 운을 떼며 소득 재분배라는 거대한 이상과 연결지어 설명한 것이다. 이슈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넘어갔다. 장하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세를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나중에 대통령에게 직접 실수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말했나”라고 장하성에게 되물었다. 대통령은 두 세금의 차이를 의식도 못했을지 몰라도 장하성은 식은땀을 흘렸을 것이다. 보유세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부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부유세라는 세금은 개인의 재산변동액과 빚을 매년 파악한 뒤 1년 재산 증가분에 과세하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세금 혁명’이다. 현재 30%가량 숨어 있는 자영업자의 수입 내역이 드러나고 그 결과 서민 증세라는 엉뚱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부유세를 도입한 프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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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