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세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세법은 매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언젠가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 간 타협의 산물이 되어 우리나라 세법은 '누더기 세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와 맞추기 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올해는 세법 개정안은 ① 일자리 창출 ②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양극화 해소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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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17 at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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