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세무관련 심판례·판례, 사례를 담아 Tax Letter로 발간하고 있습니다.검토의견)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아파트 공사로 인한 분진피해를 본 마을(A)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옆 마을(B)도 앞으로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각각의 세무상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란 지급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을 말하며 위 사례의 경우 마을(A)예 지급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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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7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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