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타트업 사업 베끼기’ 규제할 ‘SW영향평가제’ 발의

최근 공공기관이 민간이 내놓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차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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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17 at 03:05PM